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, 2020. 6. 25., 위헌
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두52204 판결
[제재처분취소][공2019하,1323]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3년
2007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2도628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5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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